독재란? 우리는 독재인가? 과거와 현재.

독재란 ?
독재란 무엇인가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 지겠지만.
기본적인 독재의 의미는 권력을 가진자가 자신 또는 몇몇 집단에 의해 타인을 억압하고 그들 중심으로 통치하는 개념일게다. 다시말하면 권력을 쥔자가 자기를 포함한 집단의 생각을 다른 모든 사람에게 강요하고 따르지 않는 집단이나 반대자를 억압하는 상태에 있을때 독재라고 한다.

군사독재란 군대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이며 경찰독재란 경찰력을 이용하는 경우. 프로레타리아 독재는 노동자계급이 자본가 계급에 대한 모든 자산을 몰수하는 등의 탄압을 하는 것이다. 자본 독재란 가진자가 돈을 무기로 삼아 가지지 못한사람을 억압하고 탄압하여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것이다.

즉 독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반대자를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다.
독재의 개념을 우습게도 군사독재만을 생각하는 경우나 무조건 가진자들이 행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싱가포르는 독재국가이다.
이른바 합의된 독재라고 하는데. 이유는 제도에 있다. 그들은 적은 땅을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취지아래 국가의 모든 토지와 건물에 대해 독재를 행사한다. 때문에 그로 인해 피해 보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탄압받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것으로 안다(내가 아는범위에서). 단지 불균형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도 이것을 독재라하는 것은 그 제도적으로 독재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말하면 그 제도를 몇몇의 사리 사욕. 즉 권력을 쥔자가 개인적 사욕을 채기기 위해 사용하면 언제든지 비권력자에게 탄압을 가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우린 뭘까?
우린 기본적인 요구를 하는 집회와 시위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받지 못한다.
집회는 폭력으로 번질 우려라는 이유만으로.
글을 쓰는 것도 안된다. 공무원은 품위손상이라는 이유로 잘못하면 추적해서 해직. 일반인은 선동이란 이유. 또는 자료의 부족으로 일부 말을 잘못한 부분에 대한 유언비어 유포라는 이유. 하지만 자신들이 하는 말은 아무리 틀린말을 해도 처벌 받지 않는다.그것이 이미 균형을 잃은 행동이며 권력의 탄압인것이다.

두번째 법적으로도 독재국가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는 기본적인 사상의 자유를 박탈 당하고 산다. 법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다.헌법에는 분명히 사상의 자유를 두고 있지만 실제 그것을 제안하는 내용의 하위법이 있다.
일명 국보법이 그 선두에 있고. 기타 집시법등의 일부 조항등에 얼마든지 있다. 찾아보면 보인다.

우리는 제도적으로나 권력의 시행 방식에서나 독재임이 확실하다.
그럼 노무현때와 김대중때는 독재 아니었는가?
물론 당시에도 제도적으로는 분명히 독재적인 요소가 많았다. 그래서 수없이 제도를 보완하는 작업이 이루어 지고 있었다. 즉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위한 많은 조처들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래서 독재이면서도 독재라는 소리를 듣지 않은것이다. 다시말 하면 제도적으로 독재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시행 방식에서 많은 부분 민주적인 절차를 따른것이다. 그래서 그당시 정권은 독재라는 별명을 얻지 않는다. 단지 당시의 우리나라도 법과 제도에서는 독재가 여전하였다는 것이다.

지금은 법과 제도 정권까지 모두 독재의 상황인것이다. 아니 법과 제도를 무시한 초법적인 독재가 조금씩 벌어지고 있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