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과 관련한 이해 당사자들의 고민과 미래의 시나리오.. 일본의 입장

일본은 어떠한 입장일까.

한미정상회담이 있었다.발표 내용을 보면서 참 이것 저것 많은 생각을 갖게한다. 그러나 근본적인 내 생각에 대해 아무런 변화를 줄 수 없었다.

핵우산을 확인하며 북이 이미 핵보유국임을 강조하는 쇼만했을 뿐이다 그러면서도 북은 핵보유국이 아니란다. 참 우습다. 핵을 가지고 있는 국가를 일컬러 핵보유국인데.. 국제 사회는 그게 아니다 미국이 인정한 핵을 가져야 핵보유국인것이다. 아무리 핵을 보유해도 핵보유국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정말 아이러니 하게도 [있어도 없는 것]이다는 사실이다. ㅋㅋㅋㅋ

미국의 입장은 내가 말한데로 지금 계속 가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별반 관심없다. 지들이 별짓해도 아직 관심 밖의 문제일 뿐인것이다. 그래봐야 니들은 남쪽에게 끽소리 못해 함 붙고 싶으면 맘대로해 얼마든지 상대할테니. 뭐 이런식인게다. 그리고 완전히 남쪽에 맞겨놓은 자세이다. 하기야 자기 살기에 바쁜데 어린애 상대하고 있겠어.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일본은 북이 핵을 개발하면서 반사 이익을 얻는 국가중 하나에 속한다. 그것은 누구나 안다. 일본의 핵무장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애써 미국과 중국 러시아등 세계는 북의 핵보유국 인정을 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겠다. 만일 보유국의 인정은 일본의 핵무장이 당연시 되어야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다시 남쪽의 핵무장에 대한 당연한 필요성을 제기할 것이며 이는 앞으로 동북아 전체가 핵무장국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며 이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나라가 가장 우려하는 상황이다. 만일 남쪽과 일본이 핵무장을 한다면 그것은 이미 중국을 압도할 충분한 여력을 갖추고 있다고 믿으며 그것은 인류의 가장 큰 재앙으로 여길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거기다 만일 일본이 핵무장을 할 경우 더이상 일본은 미국으로 부터 어떠한 군사적인 도움도 받지 않고도 군사강국으로 가는데 걸림돌이 없는 것이다. 이것은 일본을 그동한 군사적인 통제를 지속한 미국의 입장에서 굉장히 괴로운 일일것이며 중국은 중국대로 남북은 남북대로 무척이나 곤욕스로운 상황일것이다. 때문에 일본은 기본적으로 북이 핵을 포기하는데 딴지를 계속 거는 것이며 지난 시기에 가능한 딴지를 계속 추가하며 만일 북이 핵 보유를 포기하면 바로 위협으로 강공을 뒤는 이유 되겠다.

일본은 겉으로는 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되는 것을 반대하면서 내심 기다린다.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는것이 대북 제제에는 가장 앞장서면서 핵동결에 대해서는 계속 딴지를 거는것과 지금 북이 핵 실험을 하면 조용히 입다물며 북이 핵실험만을 강조한다. 또 미사일 발사만을 강조하여 핵보유 자체를 인정하는 자세를 취한다. 그래서 때로는 일본이 북에 기술을 전수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정도인것이다. 물론 이것도 일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일본이 북의 핵 개발을 돕고 있다고 하지만 난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 지리적이 여건이나 기술적이 상황에서 일본은 북의 핵실험을 돕기에 어려운 난관이 너무 많다. 오히려 미사일을 돕는 것에 대해서는 일견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지만 이 역시도 지리적인 문제로 실제적이 도움을 주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다. 거기다 핵을 자신들에 나르는 운반선에 도움을 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물론 기술 정보 정도는 도움을 줄 수 있을 지 모르지만. 현재 내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일본은 전후 자신들의 군사력이 너무 억압받는다는 것을 잘 안다. 그래서 미국으로 부터 군사적인 독립을 내심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미국과 주변국은 그에 대해 계속적인 제제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북핵이란는 변수를 이용해서 군사 주권(실제 일본은 군사 주권이 제한된것은 사실이다)을 되찾고 싶은 확실한 바람이 있다. 따라서 일본은 북이 핵보유국의 지위를 얻기를 무척이나 기다린다. 그렇다고 해서 북이 자신들의 최대 위협이 될것이란 생각을 하느냐. 그렇지는 않아 보인다. 북보다는 일본은 중국을 더 경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알아야 할 것은 만일 중국이 의도한 대로 북이 중국에 편입 또는 군 주둔이 된다면 일본으로서는 정말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될것이다. 동해에 대한 주권을 북은 확실히 주장하게 될것이기 때문이다. 북이 중국의 군대를 등에 업게 되는 순간부터는 말이다. 따라서 동해는 남쪽과의 분쟁 뿐만 아니라 중국(북쪽)과도 경재을 해야하는 이중고를 겪게 될것이다.
물론 이에 대해 일본 나름대로 이에 항거하는 어떠한 행동을 취할 수도 있겠으나 충분한 명분을 얻기 힘들다. 왜냐면 북이 요청한 중국군대가 북에 상주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에 상주하는 미군과 남쪽에 상주하는 미군과 비교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