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이시국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지금은 남북대결이 과거 20 여년을 비교할때 가장 위험한 시국에 와 있다.
이것은 이전 노태우 정권 초반 이후 최대의 위기라고 할 정도의 강도를 갖는 것같다.
남북의 대화의 수준은 이미 노태우 초반으로 돌아간것같고.
남북의 대화에 오가는 말은 이미 노태우 초반 이전을 훨씬 넘는 수준으로 들어간것으로 보인다. 즉 정치적인 대화와 타협이 거의 서로간의 파국을 향한 성명의 난발 이외의 어떠한 타협도 찾을 수 없다.
이것은 과거 어느 정부도 뒤로 가는 경우는 없었다. 과거 김영삼 정부 서해 잠수함 사건이후 뒤로가가 이루어진적이 전무한 상황에서 너무나 뒤로가가 가속화 되고 있기 때문에 느끼는 체감정도가 극적이다.
그러나 실제적인 서로간의 왕례 수준을 단순 비교하면 실제 수준은 다르다. 아직도 북쪽에는 우리 기업이 여전히 존재하고 휴전선을 통해 왕래가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남북 관계는 과거 10여년 이전에 비교해 그리 나쁜편이 아닌것은 확실하다. 단지 남북간의 정치적이 고민과 생각이 뒤로가 20여년을 했을 뿐이다.
한마디로 두 정권의 발표성명이나 대화의 내용면에서 보면 20여년전으로 회귀했다고 볼수 있다. 노태우정권 부터는 가능한 대화를 시도하려는 노력과 결실들이 조금씩 나타 났다면 지금의 수준은 그냥 대화자체를 거꾸로 돌리고 대결의 국면을 만드는 방향으로 자세를 잡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적인 정세는 더 어렵게 하고 있다. 미국의 오바마 정권의 출범으로 북미 관계 개선을 기대했으나 북의 도발적인 행동으로 인해 미 정부는 한국정부와 손을 잡고 북을 압박하는것으로 그 대답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다 중국과 러시아는 자신들의 북에 대한 입지 문제를 두고 계속 고민을 하며 미국에 끌려 가는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여기까지가 지금의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난 여기에 내가 분석한 내용에 따른 각국의 입장에 대해 시나리오를 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진실이라는 것은 아니다. 왜냐. 내가 각국의 입장에 대해 들을 만한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단지 내가 판단한 시나리오일 뿐이다. 때문에 이것이 진실인것으로 여기저기 옮겨적는 대신에 가상시나리오로 이러한 것도 가능하다고 제시하기 바란다.
미국의 입장에서 북쪽은 어떠한 존재이며 어떻게 진행되는게 좋을까?
미국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벌여온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한 몇 안되는 상대로 북쪽이 있다. 열거하자면 베트남(완전한 패배),이라크(과거는 패하고 결국 현재는 승리), 그리고 괘씸한 북쪽이 있다(현재는 휴전).
미국이 벌인 전쟁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
각각의 전쟁의 형태와 방법이 복잡하고 다양하다. 패한 베트남의 경우는 특별하다. 왜냐면 당시 미국이 과연 베트남에 대해 패배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아주 간단했다.전쟁의 시발점부터 문제가 있었고 그에 베트남의 대다수의 국민이 미국반대의 입장이 분명했으며 미국내에서는 부도덕한 전쟁이라는 이미지가 강해 내부적으로 전쟁 반대 세력이 강하게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라크의 경우는 또 다르다. 걸프전의 경우 기름전쟁이라는 명백하고 타당하며 부도덕한 전쟁이라는 것은 자명했으며 그로 인해 이해 당사자인 프랑스를 비롯한 강대국들의 반대에 부딪혀 그 꿈은 좌절되었다. 그러면 북의 경우는 어떠한가. 당시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지 얼마 되지 않아 미국이 패권국으로 등장하기 전이며 당시는 소련과 중국이 그 북의 후미에 너무도 당당히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대량 살상 무기인 핵무기를 보유한 유일의 국가이기도 했다. 한마디로 패권국은 아니어도 전쟁에 승리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으며 중국과 소련을 제외한 서방들은 북쪽에 대한 전쟁에 많은 물자를 대는 상황이었다. 미 본토에서도 반전 세력이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승리를 얻지 못한다. 그것은 다름아닌 세계대전이 끝난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주도의 세계전을 치루어야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인것이다. 중국은 이미 발을 담그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소련은 자신들의 공항과 전투기를 북쪽에 내주는 상황이었으며 폭격은 쉴세 없이 퍼부었으나 실제로 북쪽의 군대 보다는 민간인에 대한 학살만이 계속 되는 상황에서 실제 땅은 계속 빼앗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말하면 이상황에서의 세계전쟁이 터진다는 것은 소련이 서방국가 즉 아직 2차 세계대전 이후 복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서방국에 대한 어떠한 추가 대비책이 없는 상황에서의 세게대전은 자칫 유럽 전역에서의 공산화를 가져오는 자충수를 뒬수 있다는 위기감이 강했을 것이다. 거기다 당시 중국공산당의 위력에 대한 어떠한 정보수집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섵불리 세계대전을 가져갈 수 없었다는게 더 맞는 말일 것이다. 당시 소련에 대한 미국의 정보는 충분했다 치더라도 중국 공산당에 대한 정보는 극히 미비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이 한국전에 발을 담근것은 어디까지나 비공식적이나 만일 세계대전으로 확대될 경우 공식적인 대응이 유력한 상황에서의 중국 공산당에 대한 어떠한 확실한 정보를 갖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맥아더와 같은 전쟁광들은 세계대전을 불사한다고 하였지만 실제 백악관은 이러한 전체적인 상황에 더 귀를 귀울이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서둘러 전쟁을 휴전으로 가져가는 방법을 택하였다. 즉 그들은 중국공산당의 정보를 더 얻을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고 유럽의 서방이 힘을 키울 시간적이 여유가 필요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후 소련이 핵을 개발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바뀌게 된다. 그 뒤를 이어 중국도 핵 무장을 하게 된다. 더 이상의 세계대전은 지구의 종말을 예고하게 됨으로 휴전은 계속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
그러나 미국의 현재 당국자들은 사실상 과거의 문제보다는 현재의 문제에 더 충실할 것이다. 그러나 미군내(전쟁광들은)부는 아니다. 아주 괘씸한것은 사실이다. 즉 다시 말하면 언젠가 손봐줄 수 있을때 손봐주는 게 당연한 불량국가인것이다. 이제 미국은 현실적인 부분에서 북쪽을 생각하면 괘씸한것은 사실이다. 오바마의 정권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북미 직접대화를 언급할 정도로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냈지만 정식 출범하기 전에 먼저 협상력을 키우려는 북쪽의 수가 너무 과하게 보였다. 오바마 정권자들은 당장 급한게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왜냐면 풀어야할 문제에 북은 아주 작은 문제일 뿐이었으니까. 왜냐면 그들이 핵을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에 대한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적이 될 수 없으니까. 오히려 그들은 석유를 가진 중동에 더 관심을 기울여여 했다. 이슬람이란 종교 단체가 실제로 위협적이든 아니든지 간에 전세계 인구의 많은 부분을 차지 하며 이슬람을 국가 종교로서 채택된 국가가 상당수 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슬람과의 화해가 더 중요한 것이다. 거기다 이슬람은 직접적인 미국 본토에 대한 실제적인 위협을 여러차례 가한 아주 중대한 단체(?국가?)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해 북은 오바마의 입장에서 칭얼대는 아이도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런 북쪽이 갑자기 핵을 실험을 하고 대륙간 탄도탄으로 적용이 가능한 로켓을 쏘아 올리는것이다. 한마디로 어린아이의 손에 총이 쥐어진 것처럼 느껴진 것이다.얼른 보니 실탄도 장착되지 않은 공포탄같기도 한 총알이 들어 있는 총을 손에 들고 흔들고 있다.
여기서 상기할 것은 미국은 과거 부시정부에서도 북쪽의 핵시설에 대한 선재 공격을 가상으로한 모델을 제시한 적이 있다는 것이다.
어린애가 공포탄인지 뭔지 모를 것이 장착되어 있는 총을 들고 설치면 어떻게 하겠는가? 당장 총을 빼앗기 위해 시도하지 않겠는가 지금이 그 타이밍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다.
즉 북 시설에 대한 선재 공격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북핵 시설에 대한 선재 공격이 가능하려면 몇가지 조건이 붙어야한다.
첫째 남쪽에서의 선재 공격에 인정(안해도 된다고 생각할것 같다. 지금 상황이라면). 둘째 중국의 암묵적인 인정. 세째 러시아의 암묵적인 인정. 네째 북쪽의 도발가능성
이런 상황만 확실 하다면 언제든지 선재 공격이 가능한 상황인것이다.
남쪽이 인정할까.
지금의 정부는 분명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남쪽의 국민들이 더 무서운 상황이다. 미국의 선재 공격에 대한 불만들이 반미로 들끓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크게 고려 사항은 아닐것으로 본다. 왜냐 그것은 한국의 현정부가 알아서 막아 줄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는 것 때문일것이다.
문제는 중국이 과연 암묵적인 인정을 받아내는것이다
이 문제는 아주 중차대하다. 미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중국의 의중이 궁금할 것이다. 나두 그렇다.일단 중국은 기본적으로 반대이지만 결코 계산해보면 손해보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이것은 아주 조심스럽게 내다 보는 것이지만 실제 그렇다면 우린 정말 큰 위기에 처해 있다. 나중에 중국의 의중에서 다시 다룬다.
러시아의 경우는 어떨까.
실제적으로 러시아는 대 외교력은 땅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실세인척 할 수 있는 것이 과거 소련 연방국가와 북쪽 뿐이라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에는 소련 연방국이던 곳도 러시아의 외교적인 지배력 밖으로 나가 버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외교력은 땅에 떨어질대로 떨어졌으며 그들의 가치라고 해봐야 천연가스 이외 핵보유국 정도의 지위밖에 누리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북에 대한 외교력에 확보가 절실하지만 그렇다고 북에 대해 제대로 된 편을 들어 줄 수도 없다. 거기다 북은 러시아의 입장에서 별로 도움이 안되는 존재가 되어 가고 있다. 그것은 남북간에 철로가 연결되고 개스관이 통과 되면 그들에게 또다른 큰 이득이 되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악화는 별로 바람직 하지 않은 상황임에 분명하기 때문이다. 어떻게든 서로 사이가 좋은게 좋은거다. 그렇다고 안되도 큰손해는 없어보인다. 즉 설득하기 나름이므로 미국에서는 설득하기가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는다.
마지막은 북이 과연 도발을 할까?
이게 무진장 복잡한 변수중 하나이나 중국의 입장에 비할 바는 아니다. 그것은 북이 도발을 해도 안해도 미국의 입장에서는 아주 큰 타격이 될수 없다는 것이다. 군사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북이 도발 하든 안하든 별로 큰 관심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일단 남쪽에 투자된 돈이 사실 무지 걱정이다. 최근에 점점 우리로 부터 자본이 서서히 떠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 남쪽에 투자 되어있는 자본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주식에서는 빠져나가고 부채형태로 남쪽에 남기고 싶겠지만 지난 10년여 동안 미국을 비롯한 많은 서방은 아직 휴전임을 깜박 잊고(다 김대중정권과 노무현정권때문에) 주식에 몽땅 투자를 해서 만일 한국에서 전쟁이 나면 이거 다 떼일 위험이 높아져 불안하다. 과거에는 주식형태보다는 채권형태로 남쪽에 투자 되어 있었지만 지난 10년간 그들은 주식형으로 많이들 전환되어 있다.그러니 걱정은 무지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서프라임(이것을 핑계로) 이후 많이들 떠나갔고 지금도 가능하면 떠나길 원한다. 아마 미국은 우리에게 투자된 많은 자금이 다시 본국이나 제3국으로 나가길 기다리고 있는지 모른다. 그러면서 위험의 강도를 높이면서 손해는 적게 보구 떠나야하니 강도 높은 태클은 피하면서 .....
이에 우리 정부는 화답하는 형태로 경제가 살아난다고 주식투자를 독려한다. 누구한테? 우리국민한테. 왜? 미국투자자들이 빠져 나가는 뒷돈을 대주려고.(이것은 아주 내개인적인 견해이지만 가능성이 전혀 없는 시나리오는 아니다.) 그런데 만인 외국인 보유 주식이 줄면 우린 더 나을 것이란 생각을 가진 일부 반미주의자들은 잘 들어야한다. 결코 좋은일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쟁 나도 지내들 손해날 것 없다는 공식이 성립되면 안된다.(물론 지금 전쟁나도 그들이 얼마나 손해 볼지는 내가 계산해 낼수는 없다. 난 경제학자도 연구하는 사람도 아니니까.)
근데 말이다. 북쪽은 도발 할 가능성이 적다는데 또하나의 진실이 숨어 있다.왜 우리는 선재 공격하면 바로 북쪽이 우리에게 도발 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항상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난 결코 그 시나리오는 맞지 않을 거란 나름의 확신이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도발은 바로 남북이 전면전을 하겠다는 뜻이 되고 그것은 곧바로 제2의 한국전이 된다는 것이다. 이점이 북쪽으로서는 고민사항이 되겠다. 왜냐 제2의 한국전이 발발되면 여러 사람 골치아픈것을 떠나 자신들의 정권이 유지될 가능성에 대해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그들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 북쪽에 대한 통치권 또한 보장 받지 못한다. 때문에 그들은 그 방법 말구 다른 그들이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확실 한 방법을 찾을 것이다. 그것이 없다고 생각마라 나두 방법이 떠오른다. 뭐냐고 바로 중국에 발을 담그는 것이다. 즉 국가를 중국에 넘기는 것. 아니 넘기기 보다는 중국에 구원 투구를 구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구. 중국 군대를 받아 들인다는 것이다.지금 남쪽이 미군의 구원 투구를 받아서 미군이 주둔 하듯이 중국 군대가 북쪽에 상주하는 방법을 택한다는 것이다. 이는 북쪽이 자신의 자주국의 일부인 군통수권에 대한 중국에 이항을 선언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 하나의 선언 만으로도 그들은 미국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는 있다 하지만 그들은 사회 문화 정치 경제에 대해 앞으로 중국의 수많은 간섭을 받는 처지에 놓일 것이다.
하지만 최소한 그들은 그들의 정치권력을 빼앗기거나 땅을 빼앗기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때부터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중국군대 북에서 물러나라고 데모할까 택도 없는 이야기인거 누구나 안다. 우린 버젓히 미군을 우리땅에 두고 니들은 중국군대를 두지 마라... 어립없는 소리다.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완성된다. 이후 중국은 아마 우리와 북이 서로 많은 부분 왕례를 보장할까? 물론 보장될 수 있다. 왜냐면 중국은 더 큰것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중국에 대해 내가 아직 정리하지 않은 것을 보면 알수 있다.그들은 과연 남북이 통일 되기를 희망하면서 하는것은 결코 아니란 것을 잘 알것이다.
이상으로 종합하면 미국은 현실적인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북쪽에 대해 별로 큰 매력을 느끼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북을 계속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왕이면 현 정권은 현실적인방향으로 가길 원하지만 그렇다고 북에 대한 핵시설 선재 공격을 절대 하지 않을 이유나 조건이 성숙되지 않은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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